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목적은? |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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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근거 및 시기는? |
1984년 10월 29일자 내무부장관 허가 제9호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설립되었고, 1990년 9월 5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3번지의 부지 405평을 매입하여 지하3층 지상 10층 연면적 2,928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법률 제4404호로 제정·공포한 대한소방공제회법(1991년 11월 30일)과 1984년 10월 23일 자로
제정한 대한소방공제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001년 3월 4일 서울홍제동주택 및 3월 7일 부산 연산동빌딩화재로 소방공무원 7명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
을 당하는 사고가 계기가 되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
록 법률 제6484호로 대한소방공제회법(2001년5월 24일)이 개정되었고, 순직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8호, 2001년 9월 15일)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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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가입절차는? |
①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②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람
③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공제회의 임직원
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를 납입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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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권리
- 소방공제회 회원이면 소정의 규정에 의한 순직·사망·공상급여, 특별위로금, 생활안정자금 대여 및 복지시설의
이용 등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과 정해진 부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의무
- 공제회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회비)을 납부하고 공제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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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범위는?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써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공제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를 둔다.
사무부서는 총무과와 공제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공제사업부에는 공제과·사업관리과·사업개발과·자금운용과를
두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지부장을, 소방서에 분회장을 둔다.
공제회는 경영·기금운용·법률·세무·회계·투자·사업개발 등 기타 특수전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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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
각 시·도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시·도 지부장이 위촉하는 5인의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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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은? |
구성
- 대의원회는 총 26명으로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은 공제회 이사장,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 2명과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등 5명과 선출직은 각 시·
도 회원중 21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의결사항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4. 사업의 기본계획과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공제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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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은? |
구성
- 소방공제회의 운영위원회는 본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중에서 6인을 선출하여 7인으로 구성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1. 제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하여
-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의 협
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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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제회 임원의 정수와 선임 및 임기는? |
임원의 정수
-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4인중 1인은 상임으로, 나머지
3인은 비상임으로 되어있음. 비상임은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부산소방본부장 3인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는 중앙소방학교장으로 되어있음.
임원의 선임
-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소방행정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퇴직 소방공무원 중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
에서 선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
임원의 임기
-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 임기중 궐위되어 후임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
-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의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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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위원장(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분장업무를 처리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으로부터 급여신청
이 있을 때에 급여 타당성을 심사한다.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제회 회계와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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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회원자녀 장학사업,
특별위로금 지급, 지정기부금사업, 건물임대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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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
1구좌 당 10,000원으로 3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 최저구좌는 3구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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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수에 따라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
퇴직급여 : 회원 퇴직시 회비불입기간을 기준으로 연 6.0% 복리로 지급
탈퇴급여 : 5년단위로 차등지급, 20년 이상은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
순직급여 : 공무수행 중 순직한 회원의 유족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구좌수별로 지급
 5구좌이하 1,000,000원
5구좌 초과~10구좌 미만 1,500,000원
10구좌이상 2,000,000원
사망급여 : 사망회원의 유족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구좌수별로 지급
5구좌이하 600,000원
5구좌 초과~10구좌 미만 800,000원
10구좌이상 1,000,000원
공상급여 : 공무수행중 8주이상 부상을 당한 회원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구좌수별로 지급
5구좌이하 200,000원
5구좌 초과~10구좌 미만 300,000원
10구좌이상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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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 절차는? |
급여금 청구를 본인이 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지·분회의 담당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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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탈퇴자에 대한 부가금 지급규정은? |
불입한 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불입연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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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입 년 수 |
이 율 |
| 1년미만 |
불입원금만 지급 |
| 1년이상 ∼ 5년미만 |
발생이자의 40/100 |
| 5년이상 ∼ 10년미만 |
발생이자의 50/100 |
| 10년이상 ∼ 15년미만 |
발생이자의 60/100 |
| 15년이상 ∼ 20년미만 |
발생이자의 70/100 |
| 20년이상 |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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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여금 대여기준 및 조견표 |
 생활안정대여금 대여기준 및 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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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비 조견표 |
공제회비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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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자 특별위로금이란? |
1) 대 상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9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 해당자는 2004.1.1 이후 사고자부터 적용)
2) 지급 금액 : 순직-소방위5호봉 월봉급액의 18개월분 (2012년 기준 34,713,000원)
공상-소방위5호봉 월봉급액의 3개월분 (2012년 기준 5,78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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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